“사람 한 명 뽑기가 겁나시죠?”
월급 300만 원짜리 직원 한 명을 뽑으면,
퇴직금, 4대 보험, 식대까지 포함해서
회사는 최소 350~400만 원을 써야 합니다.
매출이 들쑥날쑥한 초기 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.
하지만 걱정 마십시오.
“청년 고용했으니 칭찬해 드립니다.”라며 나라에서 월급의 일부를 보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
바로 [고용장려금]입니다.
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은 챙기고,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은 피하는 인사 노무의 핵심을 알려드립니다.
💰 대표님을 위한 3대 고용 지원금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: 만 15~34세 취업 애로 청년 채용 시, 연 최대 720만 원(월 60만 원) 지원. (가장 혜택이 큼)
- 두루누리 사회보험료: 직원 수 10명 미만, 월급 270만 원 미만 직원 고용 시 국민연금/고용보험료 80% 지원.
- 고용창출 장려금(유연근무):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인건비 추가 지원.
1. 채용 순서가 중요합니다 (선신고 후채용)
정말 많은 대표님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.
“일단 사람 뽑고 나서 지원금 신청해야지.”
이러면 100% 탈락입니다.
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[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]을 먼저 받고, 그다음에 채용을 해야 인정해 줍니다.
특히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’은 반드시 워크넷 등을 통해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뒤,
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채용 공고를 내야 합니다.
순서가 바뀌면 단돈 10원도 못 받으니,
채용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 먼저 전화하세요.
2. “가족 같은 회사?” 근로계약서는 필수
“우린 스타트업이니까 형, 동생처럼 지내자.”
이 말이 나중에 독화살로 돌아옵니다.
아무리 친해도, 첫 출근 날 [근로계약서]는 무조건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.
작성하지 않으면?
직원 신고 시 벌금 최대 500만 원입니다.
(몰랐다고 봐주지 않습니다.)
📝 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
– 임금 (구성 항목, 계산 방법, 지급 방법)
– 소정 근로시간 (몇 시부터 몇 시까지)
– 주휴일 (일주일 개근 시 하루 유급 휴가)
– 연차 유급휴가
특히 포괄임금제 등을 적용한다면 더욱 명확하게 명시해야 나중에 ‘체불 임금 소송’을 피할 수 있습니다.
3. 이별은 쿨하게? 해고는 어렵게
대한민국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아주 강력합니다.
사장이 “내일부터 나오지 마”라고 하면 불법입니다.
직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는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.
💡 안전장치: 수습 기간(Probation)
근로계약서에 반드시 “수습 기간 3개월을 둔다”라고 명시하세요.
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
상대적으로 해고 예고 의무가 완화되고,
업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. (물론 이때도 객관적 평가 근거는 필요합니다.)
3개월이 지나서 정직원이 되면?
사실상 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.
그러니 채용은 신중하게, 수습 평가는 냉정하게 하십시오.
📝 전략가의 원포인트 레슨
직원이 5명이 넘어가면(5인 이상 사업장) 세상이 달라집니다.
연장근로수당 1.5배 지급 의무,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등 법적 의무가 급격히 늘어납니다.
직원 수가 4명에서 5명이 되는 순간,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여 규정(취업규칙)을 정비하십시오.
이 비용 아끼려다 나중에 수천만 원 깨집니다.
이제 사람도 뽑았고, 지원금도 챙겼습니다.
회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매출과 매입, 인건비 내역 등 복잡한 숫자들이 쏟아집니다.
“세금 신고는 세무사한테 맡겼으니 끝 아닌가요?”
아닙니다. 대표가 장부를 볼 줄 모르면 회사는 ‘흑자 부도’가 날 수도 있습니다.
다음 편에서는 대표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[스타트업 회계와 세무 관리의 정석]을 다룹니다. 현금 흐름을 꽉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
[다음 화 예고] 21편: “돈 많이 벌었는데 통장이 비었네?” 흑자 부도를 막는 현금 흐름 관리법